제한적 합리성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 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제한적 합리성' 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 해야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해야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 예로 이자율을 결정짓는 것은 곧 정치적 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을 결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된다

    - 1930년대가 되면서 경영자 자본주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영자 자본주의 하에서 전문 경영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하거나 

       회사에서 받는 특전을 최대화하려 했다. 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주주 가치 극대화의 원칙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 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다.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여 임금 지출을 삭감하고, 

       투자를 최소화하여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이윤은 주주들에게 최대한 배당된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입힌다. 고용삭감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의 부족은 노동의 강화로 이뤄지고, 이는 곧 제품의 

       품질 저하를 부른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잠재 생산력을 훼손시킨다. 

       

       또한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보유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투자도 감소된다.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후퇴시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각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 개인의 임금은 해당 국가의 발전 정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노동력 이동의 제한은 앞선 

       1번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를 증명해주는 요인 중 하나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인터넷은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와다. 하지만 최근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여타 다른 발명품들에 비해 더욱 세상을 바꾼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위험하다. 

        세탁기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만들었고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 역학관계를 바꾸었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자유 시장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기업들과 사회전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수 많은 감시비용이 들 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다. 

      사실상 많은 경우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자존심과 동료간의 결속력 애사심 등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경제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켰다.

        모든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킨다.

        반면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해당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42퍼센트이던 60, 70년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다

       (연평균 4.5% 성장). 같은 기간  한국도 연평균 20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퍼센트씩 증가했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나라는 극소수이다. 

       자유시장의 본 고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사실은 보호무역과  정부보조 등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미국 10달러 지폐에 나오는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산업 같은 유치 산업들은 제 발로 설 힘을 기를 때까지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유치산업론을 정리했다. 

       현재 저발전을 거듭하는 아프리카의 경우를 보더라도 60~70년대 보호무역주의 하에서의 성장보다

       80년대 이후 자유 시장 하에서의 성장이 저조하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초국적 기업에의 자본에도 사실 국적은 존재한다. 

         자본은 도덕적 이유(애국심)과 역사적 이유(정부와 국민에 대한 채무), 그리고  경제적 이유

         (핵심역량을 옮기기 어려움)로 인해 자국편향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그들의 이윤은 

         대다수 해당 기업 오너의 국가에 재 투자되는 성격을 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미 오래 전부터 탈산업 사회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다만 상대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조품은 하강, 서비스업은 상승)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이 빨리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더디다는 특질에 따른 

        상대가격의 차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는 고용의 측면에서는 탈산업화 된 사회이나, 

        생산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건너뛰고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만 한다. 서비스는 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더디고, 서비스업 중 생산성 향상이 빠른 

        첨단지식산업은 그 기반을 제조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미국은 국제 달러로 평가한 1인당 GDP 순위로는 세계 2위이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다는 점과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에 비추어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 빈부격차, 그리고 이민자가 많아 임금수준이 

          낮음으로 구매가능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일부 국민에 대해서만 경제적 풍요가 

          부여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자연적 조건, 역사적 배경, 이웃국가의 문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은 나라들 중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국가들은 많다. 사실상 그들의 저개발의 이유는 역사적 통계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유시장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 SJ : 리스트의 이론과 같이 농공상업이 적당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역 개방은 한 국가의 산업 전반을 망치는 것으로 보인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정부 실패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 실패 역시 존재한다. 한국의 LG와 포스코, 

          현대 조선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자유시장 정책 지지자들은 자유시장 체제만을 지지하지만 사실상 많은 정부는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기업 중 한 세력만의 주도가 아닌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유망주를 도출 할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트리클 다운 이론은 많은 경우 실패했다. 트리클 다운 이론이 주장하듯이 부자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믿을만하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 경기를 활성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1970년대 미국 CEO와 노동자의 평균 보수는 30대 1 정도였다. 

          2000년대에 이 비율은 300대 1 수준에 달했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산성에 따라 응당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과연 30년 사이에 미국의CEO들의 능력이 10배나 향상된 것일까? 

          타국과 비교할 때도 미국의 노동자는 경쟁국에 비해 15퍼센트 정도 밖에 받지 않는 반면에

          CEO들은 적게는 두배(스위스와 비교, 스톡옵션 제외), 

          많게는 스무배(일본과 비교, 스톡옵션 포함)를 받는다.

          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하면. 

          미국의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삶의 영역을 상업적 영역으로 변모시킨다. 

          부자 나라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부문들도 상업적인 영역으로 변모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볼 때 그들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자들이다. 다만, 가난한 나라의 상황으로 인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이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재능이나 노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효율적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듯이 인간은 합리적 존재였다면, 또 영리하다면 왜 금융위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나?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 많은 업종에서 평범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요즘 상점에서 일하는 자들은 덧셈 뺄셈을 못해도 된다. 

         바코드 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 중

         가장 낮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다른 선진국의 1/3수준(16%)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 중 하나이다. 

         만약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스위스에 비해 훨씬 못사는 한국(96%), 

         아르헨티나(68%)의 대학진학율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을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GM은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하는 양 진영에 동시에 무기를 대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했다.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가는 기업을 규제해야만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실제로 기업활동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분명 특정 기업에는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과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어류 포획량을 규제하여 특정 어부가 아닌 모든 어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업규제는 이와 동일하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공산사회의 계획 경제는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 이유는 산업이 발달할 수록 복잡해지는 경제구조를 계획하고, 그대로 집행 할 수

          없었음에 있다. 하지만 모든 계획 경제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범위의 경제에 대한 계획은 

          경제 성장을 불러온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도 계획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와 사회 기간 시설 개발, 수출 증진 등 

          주요 경제 변수에 관해 대강의 목표를 세운 다음 민간부분과 충돌이 안니 협조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야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건사회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보다 큰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인종이나 학력에 따른 고용이 아닌 실력에 따른 고용을 해야하기 

          때문인 이유와 같다. 하지만 기회만 제시받는 다고 모두가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는 제시되더라도, 이미 지니고 있는 힘의 차이가 큰 이유다. 

          기회의 균등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 교육, 의료 등의 공정한 보장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마련해주어야만 한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큰 정부. 복지국가에서 노동자들은 직업을 떠나야 할 때 제2, 제3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안다.이것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변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조한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금융부문은 건물과 기계와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대출금, 주식 등의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유동성은 경우에 따라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금융의 높은 유동성은 생산성 상승을 약화시킨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 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며 금융 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 부문은 그를 떠받치는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왔다. 

         1980년 금융자산 규모는 실물경제 대비 1.2배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이 숫자가 

         4.4배로 증가했다. 금융 부문의 상대적 크기는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심했다. 

         금융 부문의 복잡성은 금융 부문의 일을 하는 자들조차도 헷갈리도록 만든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 1970년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프로그램의 두뇌 역할을 한 오원철은 공대 출신이었다.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부에서 대부분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학 전공이 아닌 

          당시 그 나라의 가장 인기있던 학과의 출신자들이었다.  

          사실 , 지난 30년간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 정책을 지지하며 세계 경제에 해를 끼쳤다.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 불평등 악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까지 그들을 몰아온 주범이 

          바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었다. 이제는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 필요하다.

 <장하준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에 앞서 명심해야할 원칙 8가지>

 1. 자본주의는 나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 문제삼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적 부를 중요시는 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조직이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회의 평등은 이뤄질 수 없다. 

    실업 수당, 공적 보조금등으로 지원되는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들의 보수를 일정부분 평등하게 

    보장하여 모든 구성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동등한 지점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사회라는 신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제조업 부문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핵심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은 재설계되어야 한다.

 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거래세, 초국적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속도를 늦춰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도록 해야한다.

 7.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큰 정부를 통해 더 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좋은 복지 국가, 더 나은 규제 시스템, 더 우월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개발 도상국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기에, 

     더욱 무자비하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